충남 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문화신문

220만 충남도민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 편집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맞춰 추진

 

도의 혁신도시 유치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1월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양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10월 충남 경제투어 때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7개월 만에 마무리 했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충남 혁신도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광이 비쳤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지난 7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 이후에도 양 지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을 찾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균형위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정안을 최종 의결, 충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릇알차게 채울 것

 

양 지사는 균형위 본회의 직후 지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김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위 의원님들께 충남도지사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늘이 있기까지 큰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여러분,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과 5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마운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의 가장 큰 주역은 도민 여러분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뛰어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지와 실행력으로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더 없이 큰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면서 계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 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충남의 꿈이 보다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대한민국 새 비전 완성 첫 발

 

이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갈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GRDP51.8%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고, 서울은 집중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위기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기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새로운 발전전략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충남에서 선도해 나아가면서 충남 혁신도시를 꽃피우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균형위의 심의 결과를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충남 혁신도시는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낸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112, 이전 인원은 41364명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204000명으로 계획 인구(2030)76.4% 수준이다.

  


기사입력: 2020/10/10 [11:18]  최종편집: ⓒ ccn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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